2024. 2. 13. 03:23ㆍ카테고리 없음
2023년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도 조기폐차 범위에 포함이 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소유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에 포함이 되더라도 출고 당시 DPF 부착이 된 차량의 경우에는 대상 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였죠.
하지만 2024년도서부터는 " 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만 가능 "이라는 항목이 폐지되어 4등급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라면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출고 당시 DPF 부착 차량일 경우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투싼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최신 정보를 요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차량에 포함이 되기 위한 조기폐차 자격 조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4등급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 당시 DPF가 부착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조회를 했을 때 등급 확인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등급 조건이 완화가 되면서 저감장치 부착 여부 항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당시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등급만 4~5등급에 포함이 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소유주분이 직접 저감장치를 부착을 한 경우라면 미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을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 안되는 부분은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 그 이하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2.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5. 정상 주행이 가능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6. 등록 원부 상에 저당이나 압류 건이 없는 차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 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셔서 서류 심사 가능
2. 투싼 조기폐차 진행 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A. 투싼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된 100프로의 지원 액수는 2번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1차분은 투싼 조기폐차를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신차 구매나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별도로 2차 지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다 할 경우 100프로 지원 액수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추가 차량 구매 계획이 없는 경우 1차분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총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폐차하려는 차의 승차인원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며, 5인승 이상의 경우 1차 70프로, 2차 30프로가 책정이 되고, 5인승 미만의 경우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차량이 07년식 투싼 5인승 모델일 경우 1차분과 2차분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은 1~2차가 동일하게 400만 원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 안에서 소유차의 가치에 맞게 투싼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B. 특정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
기본적인 지원금 외에 별도로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수소, 전기)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아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C. 폐차 보상금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에 의하여 부품 재활용을 통해 고철값을 책정 받게 됩니다.
전문 인력 및 장비에 의하여 정상적인 부품을 모두 탈거하게 되고 공업사나 국내 중고 부품 시장,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나머지 고철은 압축을 하여 중량을 책정한 뒤 철강 시세를 반영한 값을 산출하여 두 가지를 더한 투싼 폐차 가격을 최종적으로 산정하여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비를 소유주분께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배정된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 속해있는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여 믿을만한 곳인지 체크를 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대면 서류 접수 방법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의 명의에 따른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서 자동차 환경 협회로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경우 직접 자동차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셔도 되며,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와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므로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방에 거주를 하는 경우 서류접수를 직접 해야 하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담당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및 통장
2. 공동 : 차량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3.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및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4. 성능 심사 및 차량 반납 방법
무사히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을 받아보실 겁니다.
이렇게 대상 차량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차량 반납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가 전달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이 모든 과정이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늦어도 45일 이내 입고 날짜를 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정해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실 때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꼭 납부하셔야 산정 받은 지원 액수를 수령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 말소 및 보조금 수령 기간은?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은 말소가 진행됩니다.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저당이나 압류 건이 없는 차를 대상으로 말소 신청이 진행되며, 만약 체납 건이 있을 경우 모두 납부를 하셔야 정상적인 일반 말소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를 남겨둔 채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경우 산정 받은 지원 액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셔서 원부 조회를 통해 어떠한 상태인지 체크를 하신 후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말소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폐처리장에서 산정된 폐차 보상금까지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기다리시는 일만 남으셨는데요.
고철장에서는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지원 액수가 자동으로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차량 구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에게 신차 등록증 촬영본을 기간 안에 전송을 해주신다면 별도로 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투싼 조기폐차 최신 정보 요점 정리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작년에 알아보고 안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바뀐 조건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이득을 보시면서 처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인허가 처리장을 담당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진행 절차, 구비 서류, 폐차 견적, 대략적인 지원 액수 등을 설명 들으시고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언제든지 준비하신 서류를 보내주셔서 편리하게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