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5. 21:28ㆍ카테고리 없음
무쏘 조기폐차 기준
정부에서는 현재 도로 위에서 이상 없이 운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운 조건에 성립되는 무쏘의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비와 별도로 현재 차량 가치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후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현재 등록된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이여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총 기간이 최소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두번째 2년 내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매연배출을 뺀 모든 검사 항목에서 합격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현재 구동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외관에도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네번째, 국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모든 조건에 충족할지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자동차의 원부를 확인했을 때 압류, 저당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무쏘 정부 지원금 기준
무쏘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현재의 차량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지만 정해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한도 안에서 70%를 말소 등록 후 기본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30%는 차량을 새로 등록 하신 분들에 한해 별도로 청구서를 접수 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로 무쏘 차량 소유자가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계층 포함한 저소득층의 경우 100만원이 기본 지원금에 더해져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상한액 기준은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이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명의자 중 1인만 해당이 되어도 100만원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추가 지원금은 기존 무쏘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차량 등록을 마치고 청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금 대상 차량을 신차로 구입한 분들은 출고일자를 확인하시어 청구 만료기한을 도래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차의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쏘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신청을 해도 되지만 번거로운 것은 물론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국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지정하여 차주에게 위임을 받아 대신 접수 및 모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주는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유선을 통한 의뢰만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고 성능검사 뿐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유선을 통해 자동차 종류 및 기본 사항을 알려주시면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명의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 전담 직원을 통해 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 10일 정도 지난 뒤 신청 자격이 주어졌는지 심사 결과를 문자로 전달 받게 됩니다. 무쏘 조기폐차 신청 대상으로 해당된 차주님께서는 성능검사 일자를 정해 지정사업자으로 연락주시면 기사님이 직접 방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 때 비용은 부과치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차량 내 연료의 경우 채워두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명의: 보조금 받을 통장사본,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 국가 보조금 수령할 명의자의 통장 사본, 수령을 포기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명의: 법인으로 출력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통장, 보조금 청구서(인감도장 날인)
성능검사 시행 후 절차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서를 통해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40일~45일 내 지정된 사업장으로 성능검사를 위해 차량 수거 일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고된 순서 대로 성능 검사의 순서가 정해져 자동차환경협회의 검사원을 통해 받게 됩니다. 성능검사는 자동차가 주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나온 담당자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행에 이상이 없고 기어 변속만 제대로 된다면 그리고 외관 및 하부 부식에 심각한 정도의 손상이 없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능검사는 구동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기 위해 엔진, 브레이크, 기어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게 되고 외관에 구멍이나 파손, 하부의 부식 및 절단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에서 무사히 통과된 차량은 행정기관으로 말소등록 신고가 접수되며 평일 기준 하루 정도가 지나면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발급되어 고철비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철비는 자동차에서 나온 고철의 중량, 알루미늄 휠, 재활용 될 부품의 활용 수익에 대해 책정된 금액으로 말소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행정 기관에서 자동차의 기록을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차나 책임 가입 사항 승계 및 해지, 연납한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말소일에 담당직원이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동차환경협회로 송부하여 검토 후 지자체에서 지급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말소 등록 후 약 4주에서 8주 정도 지난 뒤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처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무쏘 차량을 처분하게 됐을때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현재 자동차의 가치 그 이상의 지원금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편성된 예산이 상이하며 소진된 직후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사전에 관허폐차장을 통해 예약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